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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2. 예산개혁의 상황적 배경
3. 예산개혁의 이념 및 목표
4. 예산개혁의 이론적 근거
5.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
6. 사업별 예산 제도와 계획예산제도
7. 영기준 예산제도와 자본예산 제도
8.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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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의 설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등의 민영화
-국회예산정책처 신설
-재정의 능률적 운영을 위한 거시예산 운영의 강조, 성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1961~1993
-중기예산계획과 영기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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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순환과정
1. 사회복지예산과 국민계정
2.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필요성
3. 보건복지가족부의 세출예산
4.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원천
Ⅴ. 사회복지 재원에 의한 재정관리 방식
1. 의미
2. 재정관리 방식의 종류
Ⅵ.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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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의 4단계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및 의결
3. 예산의 집행
4. 결산과 회계감사
Ⅲ. 우리나라의 예산과정
1. 예산편성과정
2. 현행의 예산심의 과정
3. 예산집행의 절차
4. 결산의 절차
5. 회계검사
Ⅳ.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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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1) 예산편성 방법
① 점증적(incremental) 예산
②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
③ 프로그램 예산(Program budget)
④ 계획예산
⑤ 영기준 예산제도(ZBB : Zero-based Budget)
2) 예산안
① 기관 목적 및 목표의 검토
② 기관 목적/목표 달성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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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통제
1. 예산의 의의
2. 예산수립의 이점과 한계
1) 예산수립의 이점
2) 예산수립의 한계
3. 예산의 형태
1) 운영예산
2) 자본적 지출예산
3) 재무예산
4. 예산편성의 과정
5. 예산편성의 새로운 접근법
1) 영기준 예산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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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_ 나. 청소년토요교실
_ 다. 약물남용 수강프로그램
_ 라. 수강명령 운용실태
_ Ⅳ. 수강프로그램의 개선방향
_ 1. 수강대상자의 확대
_ 2. 프로그램의 다양화
_ 3. 효율적 지도관리
_ 4. 인력 예산의 지원
_ Ⅴ. 맺는 말
_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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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현행의 각종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향후 새로운 사
업의 시행 여부 및 우선순위등을 결정
② 운영예산
: 병원이 1년간 사용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
여야 할 비용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창출될 수
있는 수입에 대비하여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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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수입과 지출의 항목별로, 지출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예산수립방법은? 3
① 기능적 예산수립
② 프로그램 예산수립
③ 단일항목 예산수립
④ 영기준 예산수립
제3자 요금 재정원천 방식 중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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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
(3) 차상위계층의 부분급여 불가의 문제
(4) 예산의 경직적 운영과 축소 편성 가능성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범위의 축소, 부양능력 기준의 대폭 완화
2) 재산기준(혹은 소득 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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